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3) - 사전확인사항

 

3. 한미자동출입국심사 이용신청의 자세한 절차

 

역시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1)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및 참고사항 확인하기

 

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만 17세이상의 국민으로 한국 자동심사대 이용자 신청 가능
2. 유효한 복수 전자여권 소지 여부 확인
3. 미국비자 확인 : 비자 미소지자는 합당한 미국 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단, Visa Waiver 대상자는 ESTA 사전 신청)
4. 미국 방문 계획 고려 : 신청일 기준 3개월~5개월내 미국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에 신청 추천(신청 후 미국 측 조건부승인까지 2주~최대 3개월이 소요되므로)
5. 미국 GE 신청 가능여부 사전 확인(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SES와 GEP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시 및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3.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다만, 구류 이하의 형(구류, 과료, 몰수),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선고, 과태료(속도․주차위반) 등 행정질서벌 및 범칙금은 신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혐의없음, 참고인중지,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은 신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
6. 여권법에 의해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람
7. 테러, 마약밀매, 살인, 강간, 성매매 등 활동에 참여 또는 연계된 적이 있거나 그런 혐의
   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
8. 관세, 출입국, 농수산물(검역) 관련(CIQ)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
9.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0. 관세, 검역 관련 법 위반자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상 관련 범죄사실이 확인된 사람
11.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
12. 한․미 복수국적자(한국 자동심사는 공항출국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자동심사
    이용은 개별적으로 GOES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13.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14. 미국의 연방이민법에 의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
15. 과거에 미국에 입국하려다 미국 CBP 직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16.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및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지문 훼손 등
    으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다. 참고사항

1. 일단 미국에 출입이 잦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일년에 한번 갈까 말까하는 분들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2. 한미 이중국적자는 이것을 신청하면 안된다. 또 신청할 필요도 없다. 한미이중국적자는 한국공항에서는 한국여권을 미국공항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하므로 한미자동출입국신청을 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 각각 따로 자국의 자동출입국신청을 하면된다. 즉 한미를 연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각기 따로 내국인으로 한국과 미국에, 한국에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에는 미국여권으로 신청하면된다.

3.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간 후 미국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마치 이중국적인 것처럼 자신이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중국적자가 아니다. 원래 한국국적밖에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을 받는 순간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한국법이 여기므로 실제 행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중국적으로 착각하고 한국여권을 한국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물론 자신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한국에 보고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4. 출입이 잦은 사람은 ESTA 보다는 유효한 미국비자를 신청하여 소지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1) - 무엇인가?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2) - 신청절차 개요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3) - 사전확인사항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4) -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5) - 자동출입국등록센터 방문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6) - GOES 사이트 이용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7) - 인터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8) - Kiosk 이용

Written by Daum '우리별'